2025년 폐업 소상공인 정부 지원, 철거비 최대 400만 원!

매니저 리 2025. 6. 26.

2025년부터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폐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점포 철거비를 최대 400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250만 원이던 한도가 3.3㎡당 20만 원, 최대 400만 원으로 상향되어 폐업 소상공인에게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폐업 소상공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원 자격, 신청 절차, 필요한 서류,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정리해드리며, 왜 지금 바로 신청해야 하는지 설명해 드립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소개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폐업하고 성공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철거비 지원 외에도 재도전 장려금, 전직장려수당, 전문가 컨설팅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철거비 최대 400만 원 지원 –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

지원 금액: 최대 400만 원 (3.3㎡당 20만 원 기준)
지급 방식: 전자세금계산서 기준 실비 정산
지원 대상: 폐업 소상공인 중 사업 운영 60일 이상인 자
신청 채널: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

폐업 소상공인 철거비 지원 자격 요건

폐업 소상공인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예정)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 폐업자는 2024년 1월 1일 이후 폐업자에 한해 인정됩니다.
- 폐업 예정자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 운영 기간 60일 이상: 폐업 소상공인은 사업을 최소 2달 이상 운영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유상 임차계약 점포 운영: 자가 건물 또는 무상 임대 점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원 제외 업종이 아닐 것: 일부 사행성 업종, 불법 업종, 고액 체납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폐업 소상공인 필독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아래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폐업사실증명원 (기폐업자)
임대차계약서 (폐업예정자 또는 필수 서류)
철거 전·후 사진
철거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 전표
통장 사본 및 이체확인서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폐업 소상공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아래에 해당하면 폐업 소상공인이라도 지원 제외

폐업 소상공인은 신청 전에 아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여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1. 자가건물 또는 무상임차: 자가 소유 사업장 또는 무상으로 임대한 점포는 지원 불가합니다.
2. 기존 수혜자: 동일 프로그램 또는 철거비 지원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됩니다.
3. 주거용도 건축물: 등기부등본 기준 '주거용'으로 등록된 건물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단, 상가주택 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 공간임이 확인되면 일부 가능합니다.
4. 유사사업 수혜자: 중복된 철거비 지원을 받은 유사 공공사업 이력이 있을 경우 불가합니다.
5. 사업장 이전자: 철거 없이 단순 이전한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6. 제외 업종: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사업자, 세금체납(국세·지방세 3건 이상 고지된 상태) 사업자, 무허가 도박, 유흥주점, 대부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중요 꿀팁

철거 전 반드시 사진, 견적서, 계약서, 계산서를 미리 확보하세요.
자가 철거 또는 지인 철거는 불인정되므로,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신청 후 심사 및 현장 실사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 여유를 두고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조기 소진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폐업 소상공인 철거비 신청 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원스톱 폐업지원’ 메뉴를 클릭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고 접수를 완료합니다.
필요 시 현장 실사 후 최종 지급됩니다.

※ 폐업 소상공인은 철거 전 반드시 사진 및 견적서부터 확보하고 신청하세요!

추가 지원 혜택 – 폐업 소상공인에게 더 큰 기회

폐업 소상공인은 철거비 지원 외에도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도전 장려금: 재창업·구직 활동 시 활동비 지원
전직장려수당: 직업훈련 이수 시 월 최대 110만 원 지원
전문가 상담 서비스: 세무, 채무, 임대차 문제 무료 상담

이러한 혜택은 폐업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필수 정책

폐업 소상공인에게 2025년은 재기의 절호의 기회입니다. 철거비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정부 지원을 통해 빠르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총 12,000건 내외의 지원 규모로 한정되어 있으니, 폐업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을 서두르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세요.